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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한국 이용자 '기만'...구글·메타에 역대급 과징금 부과된 이유 / YTN

2022-09-14 796 Dailymotion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692억 원,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 정보 수집·이용 관련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입니다. <br /> <br />[양청삼 /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: (이와 함께 양사에)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하여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것을 시정 명령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양사는 이용자 정보를 수집·분석해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'옵션 더보기'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'동의'로 설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가입 시 다섯 줄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화면에 700줄 가까운 데이터 정책 전문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해서 한국 이용자 대다수인 구글 82%, 메타 98% 이상이 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청삼 /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조정국장 : 특히 계정정보와 연결하여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….] <br /> <br />구글은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이용자에게는 회원 가입 시 단계별로 구분해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메타는 최근 한국의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양사는 과징금 부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, 메타는 법적 절차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9141803456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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